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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 지구용

등록년월일 : 2024. 2. 28

등록번호 : 서울 아55324

발행일자 : 2024. 3. 21

발행 : 박해욱

편집인 : 유주희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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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지킨다더니···보호지역훼손여전
생물다양성 지킨다더니···보호지역 훼손 여전

한국 정부의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이 재정 목표는 물론 복원 목표에서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과 공동으로 ‘돌아오지 못한 보호지역 : 보호지역 관리 실태 보고서’를 발간하고 4일 이 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그린피스가 국내 보호지역과 경제림 육성단지 7만 4,947ha가 중첩된 사실을 공개한 ‘보호받지 못한 보호지역’의 후속 보고서다. 그린피스는 콜롬비아 칼리에서 지난 2일 폐막한 제16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에 맞춰 새로운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6월 그린피스의 문제제기 이후, 산림청은 9월 30일 경제림육성단지 일부 지정해제 공고를 통해 민주지산을 포함한 보호지역 내 경제림 약 600ha를 해제한 사실을 발표했다. 긍정적인 변화지만 여전히 보호지역과 중첩된 경제림 육성단지가 적잖은 데다 다른 보호지역의 부실 관리 사례도 추가로 확인됐다. 일례로 대암산은 대한민국 제1호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천연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말 벌채가 시작돼 축구 경기장 약 87.5개 크기인 약 70ha 이상의 훼손이 확인됐다. 이 중 10ha는 천연보호구역, 그 외 지역 다수도 야생동물 서식지로 개발이 금지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다. 인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서도 일반 임도보다 폭이 넓은 산불예방임도(유효 너비 3.5~5m)가 개설돼 생태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었다. 가리왕산은 2008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강원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장으로 이 곳을 활용한 후 곧바로 복원하기로 약속했고, 산림청은 2013년 6월 가리왕산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의 핵심구역 78ha을 보호구역에서 공식적으로 해제했다. 그러나 올림픽이 끝난 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 복원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가정원 추가 건설까지 검토되고 있다. 윤여창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대표는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 스키장으로 개발된 가리왕산의 복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2022년 KMGBF에 서명하고 2023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및 자연공존지역(OECM)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가리왕산을 포함해 설악산 내 케이블 카 설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중 흑산도 일부 지역에 공항 건설 등이 추진되면서 이름만 보호지역인 ‘페이퍼 보호지역’ 이 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훼손 지역 복원 목표도 국제 기준과 괴리가 있다. KMGBF는 "훼손된 육상, 내륙수역, 연안 및 해양 생태계의 최소 30%를 2030년까지 효과적으로 복원"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의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은 "2027년까지 훼손지역을 식별하고 2030년까지 복원 우선지역의 30%에 대해 착수한다"는 계획에 그치고 있다. 최태영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캠페이너는 “훼손되고 개발되는 보호지역을 방관한 채 목표 수치에만 집중한다면 KMGBF가 목표한 실질적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보호지역의 개발 행위는 야생동식물 서식처와 탄소흡수원 파괴로 이어지고 산림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한국정부에 보호지역 관련 법안을 개선하고 개발을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1 일전・24-11-04

기후위기'조별과제',한국의역할은···COP29요점정리[지구용]
기후위기 '조별과제', 한국의 역할은···COP29 요점정리[지구용]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용사님들이라면 '캅15', 'COP21'이란 말을 스치듯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약속하고 서로 독촉하는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열린 모든 COP이 중요했지만, 기후위기가 기후재난으로 악화되는 시점에 앞으로의 COP은 더더더 중요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 COP이 계속 COP이 언급되고 특히 11월에는 COP29 소식이 쏟아질 전망이라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요점정리를 해봤습니다. 기후솔루션과 기후미디어허브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1. 온실가스, 나라별로 얼마나 줄일지 - NDC 2015년에 열렸던 COP21의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로 COP 참여국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정해왔습니다. 국가별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어떻게 줄일지 5년마다 목표를 정하고 서로 점검한다는 취지입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다들 참여하기 때문에 빠질 수 없는 매우 엄격한 조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2018년 대비)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목표는 2030년까지 42%, 2035년까지 57% 감축입니다. 그렇지만 목표대로 제대로 줄이고 있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전 세계 배출량은 2023년에 사상 최고치(57기가톤)를 기록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는 커녕 2.8도를 넘어서 인류 모두가 혹독한 기후와 자연재해, 식량 위기를 겪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각국은 지금 더 강화된 2035년 NDC를 고민하는 중입니다. ━2. 나라별로 얼마나 낼 수 있는지 - NCQG 2015년 파리협약 때 합의된 아주 중요한 안건 중 하나가 기후재원목표(NCQG)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선진국들 중심으로 돈을 모아서 기후위기를 막고 피해를 복구하는 '기후재원'으로 쓴다는 계획이라서입니다.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산림과 습지를 보존하는 일은 기후위기라는 조별 과제에서 모두가 해야만 하는 일인데 돈이 없는 저개발국가들을 내버려둘 순 없습니다. 선진국들이 재원을 마련해서 다 같이 바뀌자는 겁니다. 애초에 기후위기의 최대 기여자들은 선진국들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파리 협약 이후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는 점입니다. 자발적으로 할지 의무적으로 할지, 갹출액은 어떻게 산정해서 낼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마련할지(공공자금으로 할지 민간자금으로 할지),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탄소배출량이 많은 중국·인도·산유국도 참여할지, 모은 돈은 어느 국가가 어떻게 받아서 쓸지 등등 모두 미정입니다. 대략의 총 재원액은 선진국들은 수천억 달러를, 반면 저개발국가들은 조 달러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엔에선 매년 2.4조 달러(약 3324조원)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후대응 활동가인 하지트 싱(사진) 님의 강연을 최근 들었는데, "수조 달러의 기후재원이 이자 없는 지원금 형태(=공공재원)로 지원돼야만 개발도상국들이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피해 복구, 기후변화 적응 등에 제대로 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NCQG에 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체로 선진국에 가까워졌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이기도 하다보니 도의상 안 내기 애매한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COP에서는 이밖에도 기후위기에 관한 다양한 안건과 계획이 논의됩니다. 회당 3만~5만명씩 모인다고 하는데,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들이 모여 거대한 사안을 이야기한다는 게 애초에 가능한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조금씩은 진전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어봅니다. 지구용레터 구독하기 이 기사는 환경을 생각하는 뉴스레터 ‘지구용’에 게재돼 있습니다. 쉽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드는 지구 사랑법을 전해드려요. 제로웨이스트·동물권·플라스틱프리·비건·기후변화 등 다양한 소식을 e메일로 전해드릴게요. 구독 링크와 아카이브는→https://url.kr/use4us

24 일전・24-11-01

기후헌법소원그이후···'2030이후감축목표세워야'
기후헌법소원 그 이후···"2030 이후 감축 목표 세워야"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내린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의 핵심이 ‘2030년 이후 감축 목표를 법률로 정하고, 그 기준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헌법소원 공동소송단(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소송)과 공동대리인단은 1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29일 헌재 판결 후 약 50일만에 열린 첫 공식 토론회에서 100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을 분석하고, 이번 판결이 가진 법적·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결정문 분석에 따르면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인 목표치가···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는지’와 ‘감축목표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지 및 온실가스 감축이 실효적으로 담보되는지’ 등을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경로를 계획하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에 해당하므로, 203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그 대강의 내용은 헌법 외에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는 규범인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는 문구를 통해 국회의 입법절차를 통한 감축목표 설정을 주문했다. 공동소송단 및 대리인단은 이를 바탕으로 이번 판결이 기후위기를 국가가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위험상황으로 처음 인정하는 한편, 현행 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소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서 국민을 보호할 ‘최선의 정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김보림 활동가는 “단순히 변호인단에 소송을 맡기고 기다렸다면 지금의 관심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소송의 주체로서, 단순히 '청소년'으로 대상화되지 않기 위해 매 순간 메시지를 고민하고 맥락을 분석했다. 기후위기를 마주한 개인들의 이야기가 실질적인 변화의 장치로 연결될 수 있는 판을 고민했고, 그 결과로 5289명 개인의 기후변화를 마주한 이야기를 담은 '국민참여의견서'를 모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지난 4년여간 법정 밖에서 이어온 고민을 전했다. 시민기후소송의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수치만이 아니라, 기후헌법소원을 통해 지키고자 했던 기본권”이라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폭넓은 국가의 책무가 뒤따라야 하고 헌법소원의 판결은 '최저선'일 뿐, 남은 일은 기후대응의 '최선'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 위헌소송을 주도한 정치하는엄마들의 장하나 사무국장은 “4개의 소송단이 공동으로 전문가를 초빙, '탄소중립기본법의 정의로운 개정을 위한 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를 구성하고 탄소중립기본법 및 시행령 등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정부와 협상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축하와 환대의 자리로서의 의미도 컸다. 기후 소송 판결까지 길게는 약 4년간 함께해온 단체들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판결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지난 5월 2차 공개변론 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이 들었던 메리골드 종이꽃도 다시 등장했다. 메리골드의 꽃말은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다. 또 이번 토론회에는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낸 병역거부 운동 활동가도 참여해 판결 이후의 경험을 공유했다. 대만, 일본, 네덜란드, 스위스 등 해외 여러 기후소송 단체들도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네덜란드 기후소송을 이끈 우르헨다 재단의 데니스 반베르켈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정부의 모든 기후정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하고 이는 결코 작은 성취가 아니"라며 “기후소송이 아니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큰 승리이자 큰 걸음"이라고 했다. 일본 청년기후소송을 대리하는 미에 아사오카 변호사는 “한국 기후소송은 아시아 지역의 최초 승소 사례인만큼 일본 소송에도 큰 힘이 된다"고 했다. 한편 원고단과 대리인단은 토론회 이후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후속 입법 노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시민 참여와 연대를 바탕으로 기후 대응을 위한 사회적 동력을 키워갈 예정이다.

1 개월전・24-10-16

전기차배터리를'보조전력원'으로···V2G시대온다[지구용리포트]
전기차 배터리를 '보조전력원'으로···V2G시대 온다[지구용 리포트]

전기차에 저장된 전기를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다면, 여차하면 내다 팔 수 있다면 어떨까. 전기차 배터리를 마치 보조 배터리처럼 쓸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상용화 직전 단계까지 개발돼 있다. 전기차 보급 및 재생에너지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미국 일부 주와 유럽, 지진 대비책 중 하나로 비상 전원의 중요성이 큰 일본에서 특히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산업계의 물밑 경쟁도 치열하다. 11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의회는 올 8월 미국 최초로 V2G(Vehicle To Grid) 기능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30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V2G의 핵심인 양방향 충전 기능을 갖춰야 한다. V2G는 전기차 배터리에 충전해둔 전력을 다시 전력망으로 내보내는 기술이다.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해놓았다가 전기요금이 비싼 시간대에 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는 전력망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일조량·풍량 등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전기차 배터리의 전기를 보낼 수 있는 목적지는 전력망 외에도 다양하다. 캠핑 장비, 전자기기, 공구류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V2L(Vehicle To Load), 집이나 건물 전체에서 사용하는 V2H(Vehicle To Home)와 V2B(Vehicle To Building) 등도 V2X(Vehicle To Everything) 세계관의 일부다. 낮에는 주택이나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패널에서 전기를 생산해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해뒀다가 저녁에 뽑아 쓸 수 있다. 물론 전기가 떨어져 움직이지 못하는 다른 전기차를 구조하는(V2V) 일도 가능하다. 완전 충전한 전기차 배터리 한 개에는 대략 60㎾h(킬로와트시)가량의 전력이 저장된다. 4인 가구가 이틀 정도 쓸 수 있는 양이다. 미국 로체스터대의 연구에 따르면 V2X 덕분에 전기차 소유주 1인당 연간 최대 150달러(약 20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전기차 대부분이 거의 하루 종일 주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매력적인 아이디어다. 미국 에너지부는 자국 전기차가 주차돼 있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 평균 95%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V2X의 잠재력에 주목한 기업들은 이미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현대차는 ‘세계 최초 양방향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건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시와 손잡고 아이오닉5를 활용한 V2G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에서 아이오닉5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유자동차이자 주차 중에는 시 전체를 위한 배터리의 역할을 맡는다. 현대차 관계자는 “V2G가 활성화되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감소와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술을 꾸준히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발전소(VPP) 사업에 주목해온 현대건설은 올해부터 현대차·기아 및 포티투닷, 식스티헤르츠, LG유플러스, 에버온, 제니스코리아 등 총 15곳과 컨소시엄을 꾸려 380억 원 규모의 V2G 상용화 연구를 개시했다. 2028년까지 충·방전기 1500기, 전기차 1000대가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SK렌터카는 한국전력과 손잡고 제주도에서 2025년까지 V2G 실증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수년 내로 전기차와 주택·건물·전력망 등을 잇는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에서는 테슬라가 전방위적인 V2X 서비스 체계를 구축 중인 가운데 폭스바겐·혼다·닛산 등이 유럽과 일본에서 V2H·V2G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는 V2G를 뒷받침할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사고팔기 위해서는 전기차 배터리도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소규모 분산전원으로 규정하고 등록과 전력거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올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도 이러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기후테크 스타트업인 식스티헤르츠의 김종규 대표는 “V2X 기술은 이미 완성돼 있지만 제도가 ‘0’인 상태”라며 “수년 내로 의미 있는 사업 모델이 나올 수 있으려면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1 개월전・24-10-11

그린워싱막으려면···통합된환경인증체계절실
그린워싱 막으려면···통합된 환경인증 체계 절실

그동안 지구용을 통해 그린워싱에 속지 않는 법을 몇 번 소개했습니다(그린워싱 감별법 1편과 2편 다시 읽기). 이번에도 그린워싱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용사님들의 착한 마음이 그린워싱 때문에 배반당하는 것이 싫어서입니다. 일부러 신경써서 더 알아보고 심지어 더 비싼 값을 치렀는데 그린워싱이라면 마음이 아플테니까요. 이번 편에서는 '환경인증'을 통한 그린워싱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환경인증은 국가 법령이나 국제표준에 따라 친환경성을 인증받았다는 마크입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 소비자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환경인증을 눈여겨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점점 환경인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친환경이 단순한 마케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에는 제대로 환경인증을 받아야 판로가 생기고 시장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은 기후공시, 녹색금융, 탄소배출 규제, 그린워싱 규제입니다. 말로만 친환경일 게 아니라 '우리 제품은 탄소배출량이 적고 친환경 제품'이라고 증명을 해야만 녹색 투자도 조달하고 기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기후공시, 녹색금융에 대한 지난 레터는 여기)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예전엔 인증이 없이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ISO 14001이라고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을 획득해야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투자하려는 금융사와 자본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의 제도도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들면, 예전에는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재생원료를 썼다'고 알리기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재생원료를 얼마나 썼는지 검증받아야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저지 주 같은 곳에서 이미 재생원료 사용 의무에 대한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유럽은 배터리에 들어간 코발트, 납, 리튬, 니켈 등의 일부를 재생원료로 써야만 받아줍니다. 기업들이 지켜야 할 엄격한 규정들이 하나하나 추가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과도기라 엉터리 환경인증으로 친환경인 척 하는 등의 사례가 당분간 다수 발생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친환경이라고 홍보하는 제품 중에서 친환경 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이 전체 제품의 81.5%에 달한다고 합니다(데이터트러스트, 2023). 그래서 용사님들도 그린워싱을 더 공부하고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환경인증 제도를 제대로 운영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정부가 그린워싱을 방치하거나 심지어 기여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국회미래연구원은 '환경인증의 두 가지 미래 : 지속가능투자 vs 그린워싱' 보고서에서 이런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보다 통합적인 환경인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산하 기관 여럿에서 다수의 법에 근거한 환경인증 제도를 운영 중인데, 앞으로 보다 복잡하고 다양해질 것이 뻔한 환경인증 제도를 잘 운영하려면 통합 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업들 입장에서도 보다 쉬운 대응이 가능할 것이고, 특히 수출 기업들이 해외에서 그린워싱 이슈로 수출을 못 하게 되거나 심지어 그린워싱 소송을 당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국회미래연구원의 '환경인증의 두 가지 미래 : 지속가능투자 vs 그린워싱' 보고서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사님들께, 그린워싱에 속았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요즘 환경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대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연구·기술·제도가 등장하는 주기가 매우 짧아졌고, 그만큼 확확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흐름을 다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힘 닿는 데까지 업데이트하고, 실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구용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지구용레터 구독하기 이 기사는 환경을 생각하는 뉴스레터 ‘지구용’에 게재돼 있습니다. 쉽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드는 지구 사랑법을 전해드려요. 제로웨이스트·동물권·플라스틱프리·비건·기후변화 등 다양한 소식을 e메일로 전해드릴게요. 구독 링크와 아카이브는→https://url.kr/use4us

1 개월전・24-10-08

'탈탄소'야심찬목표세운韓해운···예산은10분의1수준
'탈탄소' 야심찬 목표 세운 韓 해운···예산은 10분의 1 수준

우리나라 해운 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한 예산이 실제 필요한 규모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은 26일 한국 해운 분야 탈탄소 경로에 대해 분석한 ‘대한민국 해운 부문 2050 탄소중립 경로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2030년 해운 분야 온실가스 배출 60% 감축(2008년 대비), 2040년 80% 감축,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잡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경우 2030년 30%, 2040년 80%, 2050년 100% 감축이 목표다. IMO 대비 훨씬 빠른 속도의 탄소 감축을 계획한 셈이다. 국내 해운 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한 정부 예산은 8조원(공공·민간 투자 유도 포함)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실제 필요한 재원이 8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온실가스 배출 선박 교체다. 현재 대부분의 선박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유를 주된 연료로 사용한다. 중유의 대안으로 지목되는 연료로는 LNG, LPG, 메탄올, 바이오연료, 수소, 암모니아 등이 있다. 다만 LNG, LPG는 중유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적지만 화석연료로서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한계가 있다.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은 생산·저장 비용이 비싸지만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생산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무탄소 연료를 실현할 수 있다. 보고서는 해양수산부의 탄소 감축 경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LNG·LPG보다 무탄소 연료인 그린 메탄올, 그린 암모니아, 그린 수소 등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담았다. 이번 연구의 분석을 담당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김진태 연구원은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무탄소 연료 도입이 필수적이며 친환경 선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해수부의 목표가 IMO 대비 급진적인 만큼 선종별 맞춤 감축 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벌크선(특별한 포장 없이 곡물, 광석, 시멘트 등을 대량으로 운반하는 선박), 컨테이너선, 유류선 등 3종이 특히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운은 전 세계 무역 거래의 90%를 책임지며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의 2.9%에 달한다. 국가로 치면 온실가스 배출 세계 6~8위(브라질, 인도네시아, 일본) 수준이다.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해운을 통한 수출입 비중이 99.7%에 달하기 때문에 해운 분야 탈탄소의 필요성이 크다. 김근하 기후솔루션 해운팀 연구원은 “해수부의 현 감축 계획이 IMO 등 국제해운산업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지만 결국은 목표가 달성돼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 전후가 탄소중립 달성의 분수령인 만큼, 화석연료 기반의 연료 활용 계획과 이에 들어가는 사업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고 비화석 연료로의 예산 확대 등 정책 방향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1 개월전・24-09-26

'CCUS등초기단계···정책금융이앞장서야'
"CCUS 등 초기 단계···정책금융이 앞장서야"

“정부 재정·정책 금융·민간 등 세 종류의 재원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녹색 금융을 작동케 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김복규 한국산업은행 수석부행장).”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FKI)에서 열린 ‘지속가능금융 해외석학 초청 워크숍’에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과 방향성이 모색됐다. 이날 워크숍은 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이하 KAIST 녹지대)와 (사)우리들의 미래가 공동주최하고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후원했다. 정부, 민간(금융·산업·NGO 등), 학계를 대표하는 고위급 인사와 실무진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의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과 방향성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지속가능금융의 세계적 석학인 로버트 에클레스 옥스퍼드 사이드 경영대학 교수, 영국 기후변화위원회 태스크포스 공동 사무국장 겸 옥스퍼드 지속가능금융그룹 창립자인 벤 칼데콧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녹색금융정책과 거버넌스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녹색기금, 녹색채권에 세제 인센티브 더 줌으로써 실물경제 저탄소 이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승호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정적 리스크, 전환 트랜지션 리스크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경제에 작용하는지 한국은행에서 살펴보고 있다”며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복규 한국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의 기후테크는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투자자들이 선뜻 투자하기 쉽지 않다”며 “정부 재정과 우리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앞장서서 낮은금리의 장기대출을 해주고 후순위투자를 해줘야 민간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 중인 한국회계기준원의 이한상 원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국부펀드, 캘퍼스 등 전 세계 연기금까지 이례적으로 26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다”며 기후공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김효은 클라이밋웍스재단 산업탈탄소 부문 대표는 다가오는 COP29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후 재정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총 6조 달러 규모의 기후 자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중 1조 달러는 공공금융에서, 나머지인 5조 달러는 민간 부문에서 충당해야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클레스 교수는 외부 요인에 대한 탄소 가격 책정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보수당 일부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며 “미국은 민간 금융과 시장의 힘이 강해 정치적 변화와 상관없이 녹색 전환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2부에서는 녹색금융과 산업전환을 주제로 민상기 탄녹위 에너지조정국장, 이인균 전국은행연합회 본부장, 전윤재 KB금융지주 ESG 사업부장,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 부장, 음광진 포스코홀딩스 탄소중립전략실 리더, 임대웅 UNEP FI 한국 대표 인소영 KAIST 녹지대 교수가 라운드테이블을 이어갔다.

2 개월전・24-09-10

10일'지속가능금융해외석학초청워크숍'개최
10일 '지속가능금융 해외석학 초청 워크숍' 개최

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이하 KAIST 녹지대)와 (사)우리들의 미래가 공동주최하고,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후원하는 ‘지속가능금융 해외석학 초청 워크숍’이 9월 10일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FKI) 건물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정부, 민간(금융·산업·NGO 등), 학계를 대표하는 고위급 인사와 실무진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의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과 방향성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KAIST 녹색성장지속발전 부총장)의 환영사,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지속가능금융의 세계적 석학인 로버트 에클레스 옥스퍼드 사이드 경영대학 교수, 영국 기후변화위원회 태스크포스 공동 사무국장 겸 옥스퍼드 지속가능금융그룹 창립자인 벤 칼데콧 교수가 기조연설을 맡는다. 이어지는 오전 세션에는 녹색금융정책과 거버넌스(1부) 및 녹색전환금융을 다루는 고위급의 라운드테이블(2부)이 진행될 예정이다. 1부에서는 김상협 공동위원장을 좌장으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김복규 한국산업은행 수석부행장 ▲나승호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 실장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 ▲김효은 클라이밋웍스재단 산업탈탄소 부문 대표 ▲엄지용 KAIST 녹지대 원장이 한국형 녹색금융 거버넌스와 정책금융의 역할,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및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2부에서는 ▲민상기 탄녹위 에너지경제조정국장을 좌장으로 ▲이인균 전국은행연합회 본부장 ▲전윤재 KB금융지주 ESG 사업부장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 부장 ▲음광진 포스코홀딩스 탄소중립전략실 리더 ▲임대웅 UNEP FI 한국대표 겸 아세안 자문관 ▲인소영 KAIST 녹지대 교수가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위한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공급 확대 방안·전환금융 상품 및 금융 솔루션의 적용 사례를 기업·은행·증권사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오후로 예정된 지속가능금융 워크숍에서는 주요 녹색금융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녹색금융 리더십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주요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강화하며 녹색금융 거버넌스를 평가하고, 넷제로 전환의 리스크와 기회를 파악하기 위해 강의와 토론이 병행될 예정이다.

2 개월전・24-09-09

'그린철강'시급한데···정부지원獨10조vs韓2700억[지구용리포트]
'그린철강' 시급한데···정부지원 獨 10조 vs 韓 2700억[지구용리포트]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구호를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녹색 철강’ 전환은 시급한 과제다. 당장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필두로 글로벌 탄소 규제가 철강을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녹색 철강에 반드시 필요한 재생에너지·그린수소 인프라, 그리고 정부 지원이 부재하다. 이대로라면 녹색 철강을 생산해도 경쟁국들보다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금으로서는 해외로 이전하라는 것처럼 들린다(김다슬 기후솔루션 철강팀 연구원)”는 지적이 환경 단체에서 나올 정도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철강 생산량이 적은 독일·스웨덴은 한국 대비 수십 배의 정부 지원금을 투입 중이다. 6일 국내 기후 단체인 기후솔루션과 미국 글로벌 이피션시 인텔리전스, 트랜지션 아시아 홍콩·노르웨이 등 해외 연구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 철강 생산국 중 유일하게 수소환원제철의 생산 비용이 기존 공정(고로·전로 방식)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수소환원제철은 석탄 대신 그린수소를 투입해 철강 1톤당 탄소 배출량이 고로·전로 공정 대비 97% 이상 줄어드는 기술이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수소를 가리킨다. 국내에서는 포스코가 독자적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한 실증 사업과 연계해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현재 녹색 철강 기술을 확보한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독일·스웨덴 정도다. 기후솔루션 등이 최근 발간한 ‘녹색 철강 경제학:세계 그린수소환원제철과 전통 제철의 경제성 비교’ 보고서 분석에 의하면 향후 그린수소 가격이 ㎏당 1달러(약 1350원)까지 저렴해진다고 가정할 때 일본·미국·유럽의 수소환원제철 1톤당 생산 비용은 각각 585달러·544달러·607달러로 고로·전로 대비 최대 61달러 줄어든다. 그러나 한국은 고로·전로 방식의 생산 비용이 605달러, 수소환원제철의 생산 비용이 621달러로 오히려 비싸진다. 이는 그린수소 생산에 필요한 재생에너지가 한국에서는 비싼 데다 발전량도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김다슬 연구원은 “연산 300만 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설비 13기를 도입한다면 그린수소 생산에 188TWh(테라와트시) 규모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2038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의 81%”라고 설명했다. 국가 전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이 철강 부문 수요와 엇비슷하다는 이야기다. 또 포스코가 하이렉스 상용화에 성공해 2050년 3800만 톤 규모의 수소 환원 강을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약 350만 톤의 그린수소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2050년 그린수소 생산 목표치는 단 300만 톤이다. 철강이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업종임에도 정부는 망설이기만 하는 모습이다. 포스코가 녹색 철강 전환에 필요한 40조 원의 재원을 고민하는 사이 주요 철강 생산국에서는 일찌감치 수소환원제철 상용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았다. 철강 생산량이 연 3500만 톤으로 한국의 절반 수준인 독일은 SHS·아르셀로미탈 등 자국 기업의 수소환원제철 설비 도입에 각각 4조 원, 2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확정했다. 독일 철강 산업의 탈탄소를 위한 전체 정부 지원 규모는 10조 원이 넘는다. 우리나라 정부가 확정한 지원금 규모는 총 2685억 원, 그나마도 이 가운데 2416억 원은 석탄을 사용하는 기존 철강 생산 설비 개선에 투입된다. 수소환원제철을 위한 예산은 고작 269억 원이다. 2016년부터 정부, 철강 기업 사브, 철광석 공급 기업, 전력 기업이 합작 벤처를 설립해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착수한 스웨덴도 1조 원 이상의 나랏돈을 투입 중이다. 2030년 전까지 기술 상용화가 목표다. 일본 역시 2030년까지 녹색 철강 1000만 톤 이상 생산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4조 491억 원을 투자한다. 이와 별도로 그린수소 기술 개발,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3조 3300억 원을 배정했으며 일본제철·JFE스틸 등의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약 2조 3706억 원 규모의 지원을 검토 중이다. 한 철강 업계 관계자는 “미국·일본은 자국 기업들이 수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경제적인 가격에 수소를 구매할 수 있는 인프라와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린수소를 생산하면서 미국 플러그파워가 수소 1㎏당 최대 3달러의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철강 업계는 지난달 29일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철강·알루미늄 탄소 중립 정책 협의회’ 회의에서 “청정 전력, 그린수소를 원활하게 조달할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김 연구원은 이를 위해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수소경제 이행기본계획에 제대로 산업 수요를 반영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활용해 저탄소 기술 투자·개발을 유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 개월전・24-09-06

숨만쉬어도고탄소인도시,저탄소로바꾸는대안들
숨만 쉬어도 고탄소인 도시, 저탄소로 바꾸는 대안들

자잘하게 지구용사 노릇(!)을 하기란 꽤 불편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다회용기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아서 용기를 챙겨 다니든가 그냥 일회용품을 쓰든가 양자택일뿐이죠. 야채나 과일을 사면 플라스틱 포장재가 덤으로 따라옵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교통편이 불편해서 운전하기 싫어도 자차를 끌고 다녀야 하고요. 자전거를 타자니 자전거 도로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런 고민을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도시 환경이 갖춰져 있다면 어떨까요? 얼마 전 그린피스가 시작한 '저탄소 도시생활 프로젝트'에 눈이 간 이유입니다. 이번에 시민과 함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저탄소 도시생활 프로젝트: 경기편’ 첫 번째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8월 17일에 열린 ‘저탄소 도시생활 프로젝트: 경기편’ 첫 번째 행사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강연과 체험 행사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교통의 문제가 부각됐는데요. 홍혜란 그린피스 캠페이너님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수송부문이 2위(전체 배출량 중 15%)"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동차 때문에 배출되는 온실가스만 줄여도 엄청난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교통·철학 연구자로 ‘납치된 도시에서 길찾기’라는 책 쓰신 전현우 작가님은 애초에 자동차가 이렇게 많은 세상이 이상하지 않냐는 물음을 던집니다. 자동차가 석유 생산량의 상당 부분(휘발유는 100%, 경유는 3분의 2)을 연료로 태워 써버리는, 그리고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이동의 위기'가 발생하는 게 이상하다고 말입니다. 작가님은 "도시와 마을을 둘러싼 자동차들이 우리의 삶을 납치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차도 덜 막히고, 교통비 지출도 줄고, 기후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데 거꾸로 모두가 자차를 이용하면서 불편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대세를 바꿀 방법은 김병권 경제학자·작가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가 열심히 추진 중인 '15분 도시' 계획. 15분 내로 자전거를 타고 학교, 시장, 직장에 갈 수 있는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파리를 15분 도시로 만들기 위해 자전거 전용 도로와 공공 자전거 대여를 확대했고, 파리 시장도 자전거로 출근하면서 모범을 보인다고 합니다. 도심의 자동차 주차장을 없애서 차는 막았습니다. 덕분에 파리 시민들이 출근할 때 자전거를 사용하는 비율은 2023년 기준 11%를 기록, 처음으로 자동차 출근(4%)를 제쳤다고 합니다. 스페인은 '수퍼 블록'을 도시 곳곳에 늘리는 중입니다. 차 대신 보행자들, 아이들이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덴마크는 자전거 고속도로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 프랑스는 비행기의 온실가스 배출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항공 노선 3개를 없애버렸습니다. 자차를 타던 사람들까지 기꺼이 대중교통을 선택하게 하려면 그만큼 저렴하고 편리해야겠죠. 지역 간 고속열차를 제외한 모든 교통을 월 1만3000원 가량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독일의 9유로 티켓이 대표적입니다. 독일은 9유로 티켓 덕분에 탄소 180만톤을 감축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난 지역에서 환승에 하세월이 걸리지 않도록 배차 간격, 발차 시간 등도 바꿨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스페인(2022년부터 국영철도 무료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는 대중교통 월 이용권 반값), 뉴질랜드(대중교통 요금 반값 정책)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대응 정책인 동시에 서민과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도시를 위해선 더 많은 재생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력망이라는 게 생각보다 정말 섬세해서 송전량이 많아도 적어도 문제입니다. 적절한 양이 아니면 송전망에 과부하가 일어나서 대정전(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태양광·풍력 발전기를 돌려도 전력량이 남으면 차단해립니다. 그래서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님은 꾸준히 '가상발전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배터리까지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하고, 발전량에 따라 저장하거나 뽑아쓰거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전부 갖춰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력 거래 시스템, 관련 제도 등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인 게 문제이긴 합니다. 평소 상상하지 못했던 대안을 듣는 자리는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린피스는 앞으로 저탄소 도시생활 프로젝트:경기편의 2차 현장 체험 활동, 3차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활동이 정책에도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지구용 레터 구독하기 이 기사는 환경을 생각하는 뉴스레터 ‘지구용’에 게재돼 있습니다. 쉽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드는 지구 사랑법을 전해드려요. 제로웨이스트·동물권·플라스틱프리·비건·기후변화 등 다양한 소식을 e메일로 전해드릴게요. 구독 링크와 아카이브는→https://url.kr/use4us

2 개월전・24-09-02

헌법재판소'정부·국회,탄소중립제대로챙겨야'
헌법재판소 "정부·국회, 탄소중립 제대로 챙겨야"

헌법재판소가 ‘기후 소송’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탄소중립법이 2031년 이후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지 않는 등 기후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40%를 감축할 계획이지만 그 이후의 목표치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번 판결은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 소송'에 대한 헌재의 첫 판결이기도 하다. 이날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탄소중립법 8조 1항과 관련해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2 개월전・24-08-29

'녹색건물'퍼뜨린다···탄녹위,건물에너지총량제전문가회의개최
'녹색 건물' 퍼뜨린다···탄녹위, 건물 에너지 총량제 전문가 회의 개최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6일 서울시청에서 ‘건물 에너지 총량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탄녹위·서울시가 공동 개최한 ‘녹색건물 컨퍼런스’의 후속 논의다.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도와 관계부처(국토부, 산업부)의 건물 에너지 총량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동행건물프로젝트의 일환인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도는 건물 사용단계에서 온실가스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건물전문위원회 황정하 위원장(경북대학교 교수)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부, 산업부, 서울시의 건물 에너지 총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논의했다. 국토부는 건물 에너지 총량제 정책 이행을 위해 지자체의 총량제한 권한 및 책임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서울시의 시범사업 이후 전국으로 단계적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월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현재 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공공건축물 대상 시범사범 추진 등 건축물 유형별 목표에너지원단위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의 참여현황(3653개소)과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 추진현황(2000여개소)을 공유했다. 향후 참여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저탄소 건물 선정 등 홍보를 활성화해 2026년부터는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도를 시행하면서 발견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신고 의무화, 신고등급평가 기준 용도·규모 세분화 등을 건의했다. 황정하 위원장은 “건물 에너지 총량제는 앞으로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견인하고 나아가 무탄소 도시를 구현할 주요 정책 수단”이라며 “탄녹위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입 초기부터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3 개월전・24-08-26

🥗 비건맛집
🕊️ 쓰레기
♻️ 그린워싱
🌳 제로웨이스트
🍃 자원순환
🧴 플라스틱
🌿 탄소배출
🛠️ 수리권